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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세금 알기쉽게 1분정리

@강아지 2023. 6. 11. 18:23

 

보험금을 받을 때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한 사람도 많을 것이다. 대부분의 보장성보험 보험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일부 보험에서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언제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저축성 보험의 경우

저축성 보험의 경우 10년 이내 해지시 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하며,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증여세와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

생명보험의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 및 부과되는 세금 종류가 달라진다.

  •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같은 경우, 상속세가 부과된다.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지만 수익자만 다른 경우, 의제상속재산(간주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까지 모두 다르면 수익자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
  • 계약자와 수익자는 같은데 피보험자만 다른 경우에는 세금이 없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또한, 보험과 관련된 세금은 보험료 납입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또는 수령시 비과세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된다.

  • 소득공제는 연금보험료공제 등이 있고, 세액공제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액공제,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있다.
  •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13.2% 세액공제, 장애인 전용 보험은 100만원 한도 내에서 16.5% 세액공제 가능하며,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13.2%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보험료 수령시

보험료 수령시에는 보험료의 납부자와 수령인의 관계에 따라 소득세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된다.

  • 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인이 동일한 경우 보장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 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다.

 

미수령 환급금 등 국세에 대한 정보

마지막으로, 국세에 대한 정보도 함께 알아보자. 국세 미수령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국가로 귀속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e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를 이용하면 회원가입한 모든 사이트를 한눈에 확인하고 탈퇴가 가능하다. 또한, '내보험 찾아줌'으로 모든 보험 계약과 미청구/휴면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3.3' 홈페이지에서는 미환급 세금을 확인 후 환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수수료 및 세액 변동에 유의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때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는 보험의 종류, 계약자와 수령인의 관계, 보험료 납입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 잘 파악하고 관리하면 보험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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